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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 왜?카테고리 없음 2017. 8. 21. 16:30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이 웬말이냐? 초평저수지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청미수리조합사업으로 시작하여, 1958년 한미협조로 준공하였으며, 1986년에 확장공사까지 완료 하였다. 초평저수지 주변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3월 25일에 헐값으로 매매(강제수용) 된 것으로 들었다. 일제강점기에 헐값에 토지를 빼앗겨 50년 이상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억울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료가 폭등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용도폐지 된 토지 임대료를 인상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 주인(임대권자)에게 되돌려주던가, 아니면 매각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반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