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이 웬말이냐?

초평저수지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청미수리조합사업으로 시작하여, 1958년 한미협조로 준공하였으며,  1986년에 확장공사까지 완료 하였다.

초평저수지 주변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3월 25일에 헐값으로 매매(강제수용) 된 것으로 들었다.

일제강점기에 헐값에 토지를 빼앗겨 50년 이상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억울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료가 폭등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용도폐지 된 토지 임대료를 인상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 주인(임대권자)에게 되돌려주던가, 아니면 매각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반강제 수용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50년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권자에게 친일재산환수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한다고  본다

모든 기관에서 관행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의 10% 임대료 부과는,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영업행위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래의 목적 상실로 용도폐지 된 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권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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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료 폭등 사례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 예시)

변모씨  - 265% 상승
(700,000- -> 2,560,000원)

김모씨  -  100% 상승
(350,000- -> 700,000원)

이모씨  - 260% 상승
(250,000- -> 900,000원)

윤모씨  - 160% 상승
(110,000- -> 290,000원)

붕어마을  사무실 - 72% 상승
(580,000- -> 1,000,000원)

마을  경로당  - 360% 상승
(110,000- -> 510,000원)

주민 임모씨  -280% 상승
(260,000 →   1,000,000)

주민 윤모씨 -120% 상승
(480,000 →   1,070,000)

주민 황모씨  -200% 상승
(700,000 →   2,100,000)

부녀회 매점 -신규부과
(000,000 → 1,700,000원)